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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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오늘 1 위너스 1 한별 1 바른 1 케이알 1 국제 1 정세 1 구덕 1 서광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상진 1 김기현 1 제갈우호 1 배재옥 1 이제호 1 김영갑 1 손교명 1 김태우 1 박현철 1 길진오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 1. 19. 선고 2020가단269038 판결
  [원상회복금][미간행]
   원상회복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나2043550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2년

2011년

5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. 10. 7. 선고 2011가합1439 판결
  [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1하,1455]
  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1. 선고 2010가합25600(본소),2010가합96947(반소) 판결
  [주식양도등·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1803,618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창고료][공2010상,113]
   손해배상 창고료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20475,20482 판결
  [건물명도및임대료·임대차보증금등][공2009하,1532]
  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88644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